산자중기위, 무역금융·전력망 현안 점검하며 공공기관 지원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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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3시간 전

산자중기위, 무역금융·전력망 현안 점검하며 공공기관 지원 강화 촉구 — 무역금융·전력망 현안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수출, 연구개발, 산업단지, 전력망 전반의 정책 집행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무역금융 확대와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 수출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현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하이라이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조선소 RG 공급 부족 해소, 기술마케팅 강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방안 점검을 촉구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 송전망 적기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전기요금 선납 제안,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다.
연구비 부적정 집행·공사관리 리베이트·YTN 지분매각 외부개입 등 공공기관 내부통제와 책임 문제도 집중 질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정감사 주요 점검 분야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부 소관 12개 공공기관과 전력 관련 2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며 무역·투자 지원체계와 전력 인프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이 핵심 점검 대상으로 다뤄진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부족에 따른 수주 애로 해소와 소형조선소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기술마케팅 전문성 강화, 기술특임관 제도 도입 검토, 지역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우대기준 마련, 보증한도 및 보험료 할인 확대, 핵심광물 해외투자 관련 정책금융기관 간 지원수단 연계 강화도 함께 거론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참여 법인 제재의 적정성 검토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반도체 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이직 실태 파악, 기술보호 종합대책 마련, 제조업 AI 전환 과정에서 숙련인력의 암묵지 데이터 제공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수립, 로봇 실증사업의 안전성능 검증과 사업관리 체계 강화, AI 기반 수출지원 서비스의 정보보안 및 정확성 개선 요구도 제시된다.

산업단지 관련 질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입주와 불법임대 실태조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과 예산 지원,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탄소데이터 관리 지원 확대도 논의된다.

전력망 투자와 공공기관 통제 이슈

전력망과 원전 부문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관련 송전망의 적기 구축 가능성과 2단계 전력망 확충 방안이 도마에 오른다. 한국전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의 적정성,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과 원가 산정 적정성, 손실충당부채 계상에 따른 책임 문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사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향응·리베이트 의혹, YTN 지분매각 과정의 외부 개입 의혹, 공공기관장의 대통령선거 캠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적정성 문제 등 공공기관 내부통제와 운영 책임 문제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3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희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권역별 현장 점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추진 상황과 조선업의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논의가 핵심이며, 강원(바이오)과 대경권(배터리)에서도 투자 이행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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