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빅테크 선불충전금 장기 미사용 잔액 환급 촉진 추진

금융위원회, 빅테크 선불충전금 장기 미사용 잔액 환급 촉진 추진
장기미사용 잔액 환급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결제·송금용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이 확대되면서 장기 미사용 잔액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 충전 또는 사용 이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 잔액에 대해 정기 통지와 환급 안내를 강화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와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 환급 및 이용자 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1년 또는 2년 이상 미사용 선불의 경우 정기적으로 잔액 보유·유효기간 및 환급정보 안내가 연 1회 이상 제공된다.
  •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통지, 환급, 정보제공 등 사후 보호장치를 확대해 소비자보호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 미사용 선불 통지 강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보도자료를 인용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용자는 최종 충전·사용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해 관리받게 된다. 또한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당국은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한 뒤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고지에 그치지 않고 통지 단계에서 환급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업계 소비자보호 확산

이번 조치는 페이·머니형 선불 서비스가 일상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미사용 잔액 관리 책임을 사업자와 감독당국이 함께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선불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선불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통지, 환급, 정보 제공 등 사후 보호 장치를 업계 전반으로 넓히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된 해킹 공격 전수조사에서 16개 금융회사 침해 사고와 약 1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전수점검, 공동 대응체계 구축, AI 기반 보안체계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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