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산업가속화법 입법 심의가 연말까지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대유럽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핵심 의원들을 만나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10월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IAA 소관 상임위원회 핵심 유럽의회 의원들과 면담해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 정부는 3월 이후 IAA 법안 관련해 4차례 입장서를 제출하고, 민관합동 TF를 10월 15일 출범해 업계와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 한국 정부는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대EU 주력 산업 제도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EU 공공조달 등에서 동등성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유럽의회 핵심 의원 대상 입장 전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 IA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뒤 연말까지 의회 내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장희 국장은 IAA를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인 IMCO, INTA, 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해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법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민관 공조 강화와 업계 영향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모두 네 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를 상대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이번 아웃리치는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대EU 수출과 투자 비중이 큰 산업에서 제도 적용 방향이 한국 기업의 사업 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에 대응하면서, 유럽 내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국이 EU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15일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업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역내산 우대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범위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내 기업의 EU 사업 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연내 의회·이사회 논의 일정에 맞춰 현지 아웃리치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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