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ana Koneva

산업통상자원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위해 브뤼셀 통상외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위해 브뤼셀 통상외교 강화
EU 법안에 한국 대응

한국 정부와 주요 산업계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브뤼셀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일정은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동시에 자동차, 배터리, 원전, 철강 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브뤼셀에서 EU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고위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 박 본부장은 유럽의회 의원 24명 등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 한-EU FTA 이후 상품교역 2배, 서비스교역 3배 확대를 강조하며 IAA 입법이 한국 자동차·배터리·철강업계 사업에 중대한 영향 미칠 전망이다.

브뤼셀 현지 아웃리치와 입법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EU 산업가속화법, IAA, 관련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이후 첫 민관 합동 현지 아웃리치로,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EU 측 설득에 나서는 일정이다.

박 본부장은 Martin Hojsík 유럽의회 부의장과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산업의 투자,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EU의 IAA는 3월 EU 집행위원회 발표 이후 7월과 10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이 12월 내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EU 협력 확대와 산업계 영향

박 본부장은 11월 10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11일에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상품교역은 2배, 서비스교역은 3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보호무역주의보다 혁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IAA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또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해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과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공급망과 생산기반을 확대해 온 한국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관련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EU 입법 결과에 따라 투자와 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또한 기술주 심리에 영향을 준 AI 공급망 우려로 변동성을 겪은 Nasdaq 100 흐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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