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레바논 은행권 개편 논의 진전…정리 체계 마련 촉구

IMF, 레바논 은행권 개편 논의 진전…정리 체계 마련 촉구
레바논 은행권 개편 진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이 베이루트를 방문한 뒤 레바논은 은행권 구조조정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초안 법안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며, 예금 회수와 금융 안정성, Banque du Liban의 향후 지급능력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하이라이트

  • IMF 실무단은 레바논 당국과 은행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안정 및 예금 회수법 초안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IMF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은행 정리 및 청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정리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구조조정 전략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IMF는 예금자 보호를 극대화하려면 법이 청구권 순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환 계획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은행권 여건 및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 및 법적 체계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베이루트를 방문한 IMF 실무단은 레바논 당국과 은행권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안정 및 예금 회수법 초안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에르네스토 라미레즈 리고가 이끄는 IMF 실무단은 9월 실무단 방문 이후 정부와 Banque du Liban이 검토 중인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레바논 은행권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에 합의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은행 정리 및 청산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사례에 은행정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anque du Liban의 유동성 상황, 은행권 여건,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 중앙은행의 지급능력 회복을 고려하면서 예금 상환을 극대화할 기준을 마련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및 개혁 노력에 미치는 영향

IMF는 금융 안정 및 예금 회수법이 손실 배분 시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예금자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입장은 예금자에 대한 상환을 현재 논쟁의 핵심에 두는 동시에, 상환 계획을 더 광범위한 재정 및 금융 제약과 연계합니다.

양측이 포괄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동안 IMF와 레바논 당국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IMF는 자체 정책과 권한에 부합하는 포괄적 개혁 의제를 설계하고 이행하려는 레바논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리비아의 재정 개혁과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세계은행 지원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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