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의 대정부 지원 역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환경 변화에 맞춰 무협의 공적 기능과 혁신 방향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이라이트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정부 지원 기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고 10월 22일 국감에서 지적했다.
- 장철민 의원은 한국무역협회가 6억 원 회장 연봉과 막대한 부동산 자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국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산업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무협 혁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역할 재정립 및 대외 협상 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무협 역할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정부를 대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고 말한다.김 장관은 "지난번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경제단체 중 대외적으로 가장 정부를 지원해 줘야 할 곳이 무협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밝힌다. 그는 무협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공감한다.
장 의원은 무협이 과거 특혜성 기금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역 전쟁 국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코엑스 등 협회 자산이 과거 수입 승인 대가로 징수한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형성돼 사실상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일반 경제단체와 다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의 혁신 요구와 정책 함의
장 의원은 무협 상근부회장을 산업부 출신이 맡고 있고 감사도 13년 만에 이뤄졌다며, 산업부가 무협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회장 연봉이 6억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회의 실질 기여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한다.김 장관은 이런 지적이 현재의 무역전쟁 속에서 갖는 함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는 과거와 지금의 통상 여건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을 유념해 무협 혁신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하며, 이미 무협에 혁신 방안을 계속 주문해왔다고 덧붙인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한미 전략산업 중심의 대미 투자 실행 단계 소식에서는 반도체·조선·AI·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비자와 인허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LNG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기대와 함께,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라는 정부 측 설명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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