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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31.10.2026

산업통상부, 기술보호 현장 집행 강화 위한 전담팀 신설 — 기술보호 전담팀 출범

첨단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 우려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제도 이행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설치하고 10.30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는 기술보호 현장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조사 대상 기관 수와 점검 항목을 확대한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며 위법 정황은 즉시 조사·수사로 연계한다.
산업부는 AI·클라우드 등 이슈별 기술보호지침 마련과 기업 현장 정책반영 강화를 통해 산업 핵심기술 보호를 추진한다.

기술보호 점검 체계 확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설된 기술안보이행팀은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을 보강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유출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보안역량을 조속히 높일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 팀은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 중 인지한 위법 정황은 조·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즉시 조사와 수사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보안역량과 산업기술 보호 영향

산업부는 해외 진출, AI, 클라우드 활용 등 주요 이슈별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 마련만큼 현장에서의 기업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지원해 국내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392조원)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 실행 TF를 가동하고, 기업별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점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인허가 신속 처리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 공급,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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