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담대 채무조정 문턱 높아져, 신청자 60% 이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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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1분 전

국내 주담대 채무조정 문턱 높아져, 신청자 60% 이상 거절 — 주담대 채무조정 난항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부동의와 정책대출 구조상 제약으로 실제 조정 성사율은 낮고, 일부 차주는 제도권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4년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는 86명으로 지난해 115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2021~2022년 대비 급증했다.
2020~2026년 8월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자 510명 중 승인율은 34.5%에 불과하고, 최근 거절 사유로 채권자 부동의가 지적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설정 채권의 양도 제한 등으로 HF 정책대출 차주 다수가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증가와 낮은 승인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지난해 115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의 35~45명 수준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방식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7년인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신청자 510명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76명, 34.5%에 그친다. 신청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거절된 셈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등 채권자의 부동의가 많은 점을 배경으로 설명한다.

금융당국은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거절된 차주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캠코의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2022년 41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늘었고,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도 192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대출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과제

캠코는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차주가 캠코에 집을 팔면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차액을 보증금으로 활용해 10년 이상 임대주택 형태로 거주할 수 있지만, 지난 7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연체 차주는 1명에 불과하다.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정책대출 차주 가운데서는 채무조정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증, MCG가 설정된 채권은 HF 약관상 양도가 제한돼 있어,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로 채권을 넘겨 조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구간에서 정책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나는 만큼 채무조정 제도가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캠코는 HF와 함께 MCG 설정 채권의 매각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026년 9월 말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전환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둔화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은 확대되며, 주택시장 여건과 분기 말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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