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계속운전 10년 허가제도 손질론 부상

원안위, 원전 계속운전 10년 허가제도 손질론 부상
원전 허가제도 변화 주목

국내 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10년 단위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사 기간 중 가동 중단까지 겹치면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이 더 짧아져 제도 개선 논의가 규제 당국 내부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10년 단위 계속운전 허가 체계가 수천억원 규모 장기 안전설비 투자 결정에 제약을 준다고 5월 27일 회의에서 지적했다.
  • 고리 2호기 등은 실제 운전기간이 7년에 불과해 사업자가 재가동 직후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U.S.식 적기 갱신제도 도입 시 법·심사체계 개선과 심사 고의 지연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계속운전 허가기간과 투자 회수 논쟁

전기신문이 확인한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행 10년 단위 허가체계가 장기 안전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월성 2·3·4호기 압력관 교체처럼 수천억원이 드는 설비개선의 경우, 허가 이후 제작과 장착에 4~5년이 걸리면 실제 가동기간이 약 5년으로 줄어 경제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국내 제도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씩 계속운전을 허용하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손화종 원안위 원자력심사과장은 안전성만 확보되면 10년 단위 허가를 이어갈 수 있고, 경제성 평가방식이 개선되면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전제로 설비개선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수 위원은 다음 10년에 대한 허가 여부를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논란 이후의 평가 기준이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차기 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투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염학기 위원도 장기 안전투자를 촉진하려면 허가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용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고리계속운전규제사업PM은 사업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10년 단위 허가가 20년보다 불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연장 제한이 없어 장기계획 수립은 가능하고 안전성 확인과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현 체계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기간 축소와 제도 보완 과제

위원들은 허가기간 산정 방식이 실제 운전기간을 더 줄이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올해 4월 4일 재가동했지만, 운전 종료일은 2033년 4월 8일로 잡혀 있다. 계속운전 기간을 허가일이 아니라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염 위원은 이 구조에서는 승인받은 기간이 사실상 7년에 불과해 다음 심사에도 4~5년이 걸린다면 재가동 직후 다시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배 PM은 현재 심사 중인 원전들은 종전의 만료 2~5년 전 신청 기준에 따라 접수됐으며, 앞으로 신청 시점이 더 앞당겨지고 심사 경험이 축적되면 만료 전에 심사를 마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U.S.의 적기 갱신 제도가 논의됐다. 이 제도는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에 적법하게 신청하고 서류적합성 요건을 충족하면, 만료일이 지나도 최종 결정 때까지 기존 운영허가 효력을 유지해 심사 장기화만을 이유로 발전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내에는 같은 규정이 없고 허가체계도 달라 제도 도입에는 법과 심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 PM은 안전성 확인이 끝나기 전에 신청과 서류적합성 통과만으로 운전을 허용하면 사업자가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신청 이후 운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에 일몰기한을 두는 보완장치를 제안했고,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안전성 확인체계 변경과 원자력안전법 개정, 범정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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