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과 불법 영업 관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한국보험금융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제재가 확정되면 보험 판매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중단돼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불법 현금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를 예고하며 대형 GA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 한국보험금융은 보험설계사 6000여 명을 둔 10위권 대형 GA로, 등록 취소 시 시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고된다.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모집수수료 규모가 2022년 16조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50% 급증해 추가 규제 압박이 강화된다.
한국보험금융 제재 절차와 판단 근거
서울경제에 따르면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예고를 통지한다.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는 보험 판매 영업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중징계로, 대형 GA에 적용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법인 보험에 가입한 대표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 혐의로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지사장을 구속 송치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와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등도 무더기로 적발된다.
금감원은 조사 기간 중 수수료 수입 대비 위법·부당행위 관련 금액이 7%를 넘을 경우 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거 소형 GA에 대한 등록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보험설계사 6000여 명 규모의 10위권 대형 GA를 상대로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GA 시장 규제 확대와 보험업계 영향
금융 당국은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이 급증하면서 대형 GA를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사들의 모집수수료 집행 규모는 IFRS17 도입 전인 2022년 16조 원에서 지난해 24조 원으로 늘어 3년 만에 50% 증가한다.당국은 GA들의 수수료 경쟁으로 확대된 사업비가 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앞서 대형 GA를 상대로 내부통제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여 왔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GA 영업이 위축되더라도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을 줄이려면 판매수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모집 질서 정상화를 위해 GA의 우회 보상 요구와 편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참고로, 우리 매체는 앞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한 대형 GA의 법적 책임·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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