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의 최대 채널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 GA 시장에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허위, 가공 계약과 타인 명의 모집 등 위법 영업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와 수수료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제재의 억지력이 약하고 제재까지 장기간이 걸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1월 대형 GA 6곳 포함 총 74건 중 54건(73%)에 제재를 부과했다.
- 인카금융서비스는 53억1110만원 과태료, 설계사 190명 제재 등 허위·가공 계약 1890건으로 20억원 수수료 획득 사례가 적발됐다.
- 대형 GA의 기관 과태료 64억원은 상반기 수수료 10조4518억원의 0.06%에 불과하며, 2023년 6월 기준 대형 GA 설계사는 28만1580명으로 1년 새 13% 증가했다.
금감원 제재 현황과 반복 위반
서울경제신문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금융감독원의 GA 대상 제재 74건을 분석한 결과,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 관련 제재는 5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설계사 수 기준 상위 10개사 중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등 6곳이 제재를 받는다.업계 2위인 인카금융서비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 회사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부과했고, 등록취소 7명, 업무정지 49명 등 모두 190명의 설계사가 제재를 받는다. 위반 유형에는 부당승환, 허위·가공 계약,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린 모집, 제3자 수수료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이 포함된다.
실제 계약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만든 허위 계약은 1890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챙긴 수수료는 20억원을 넘는다. 계약자 4968명에게는 보험료 대납 등의 방식으로 13억3700만원이 제공된다.
반복 적발도 이어진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올해에만 여섯 차례 제재 명단에 포함되고, 지에이코리아는 다섯 차례, 인카금융서비스, 케이지에이에셋, 프라임에셋은 각각 네 차례씩 제재를 받는다. 올해 두 번 이상 제재를 받은 GA는 12곳이다.
제재 실효성과 시장 확대의 역설
제재가 영업에 주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내용이 공개된 36건을 보면 대형 GA에 부과된 기관 과태료는 64억원으로, 대형 GA 전체의 상반기 수수료 10조4518억원의 0.06%에 그친다.일부 GA에서는 설계사 6명이 타인 명의 계약 232건으로 수수료 19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기지만,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 수준에 머문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가 회사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흔하고, 제재안에 등장하는 설계사 상당수는 이미 다른 회사로 이동한 전 소속 인력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경유계약은 가장 흔한 위반 유형 중 하나다. 경유계약 관련 제재 17건 가운데 15건은 위반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이며, 최종 제재까지 약 5년이 걸린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9106명으로 1년 전보다 10.6% 늘고, 2022년의 24만9251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8% 증가한다. 전체 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8%로 보험사 전속 30.3%, 방카슈랑스 24.7%를 크게 앞선다.
특히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 73곳의 소속 설계사는 올해 6월 말 28만1580명으로 1년 만에 13% 늘어난다. 같은 기간 이들 73곳의 수입수수료는 10조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GA들이 외형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커지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 GA 업계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요구와 법적 규율 강화 논의를 짚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