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징역 4년 확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징역 4년 확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관련 사법 판단의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으로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과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여론조사 결과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적용 혐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하급심 판단과 사건의 제도적 파장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늘렸고,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봐 공소 제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 비용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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