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 신설, 증설, 전환되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완화에 나선다. 내년 3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에 맞춰 패스트트랙과 특구 우대 조치도 병행하면서 지역 내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정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로 시행령 입법예고, 2025년 3월 10일 시행 예정.
- AI 가속기 전력 250kW 이상 및 IT 전력 50% 이상 또는 5MW 이상 등 포함, 코로케이션 형태 제3자 제공형 데이터센터도 특별법 적용 대상 명확화.
- AI 데이터센터 특구 입지 규제(부설 주차장 기준 20% 완화, 지역 조례로 50% 가능) 및 지원 인프라 범위 확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시행령 개정과 우선심사 추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9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로 규정하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신, 증축, 전환되는 AI 데이터센터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전력 용량 이하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면제 기준을 100MW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GW급이 아닌 이상 메가 프로젝트형 AI 데이터센터 다수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고시를 개정해 AI데이터센터 특구에 입주하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가운데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 처리를 신청한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반영해 계통 평가 대기 기간을 줄이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매뉴얼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과 지역 투자 효과
정부는 이날 AI데이터센터 인정 기준과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 시한 등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GPU, NPU 등 AI 가속기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냉각 설비를 보유하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AI 가속기 기준은 AI 장비 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 전력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AI 장비 전력이 5MW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 랙 운영을 위해 전력, 통신, 냉각 설비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입지와 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상주 인원과 차량 수요가 적은 AI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해 부설 주차장 기준을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연면적 산정에서는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전산실 면적 제외 비율은 비수도권 100%, 수도권 50%로 차등 적용한다.
특구 내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도 전력, 용수 공급 시설 외에 교통시설, 열공급 및 에너지저장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정주여건 개선 시설,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으로 넓힌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 법령 제정으로 사업자들의 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듯,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부 대출 공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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