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사회 전환 추진으로 성장 전략 재편

한국, 창업사회 전환 추진으로 성장 전략 재편
창업으로 미래 성장 전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확산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경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창업 도전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와 함께 내수 회복, 취약계층 보호, 시험 공정성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 5일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창업 인큐베이터로 전환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 및 경제 주체 다양화 추진 선언.
  • 정부,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위해 금융·기술·판로 아우르는 다층적 체계와 교육 제도 개선, 규제 혁신, 재정 지원 확대 방침.
  •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난방비 부담 증가 예상에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책 확대 지시.

창업 지원 체계와 성장 전략 전환

SeDaily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창업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 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또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경제·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 뒤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도 함께 추진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일부 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겨울 취약계층 보호와 시험 공정성 강화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난방비 지원 제도 재점검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지시한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한파 및 안전 대책도 강조하며,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도 주문한다. 감독관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감독관 보호 방안도 마련해, 각종 국가·공공시험 전반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단계별(점프업100·500·1000)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R&D와 AI 전환, 금융·인재·규제 개선을 묶어 지원을 강화하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및 해외 전시 참가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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