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강남 일대 주택 매물을 살펴보며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전세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이라이트
- 이승기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강남 주택 매물을 점검하며 부동산 사기 및 반환 리스크를 강조했다.
- 2024년 이승기는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계약에서 105억원 중 73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8월 만료 후 보증금 미회수로 법적 대응 중이다.
- 고가 전세와 대출이 결합된 계약 구조에서 보증금 반환 리스크, 상환 가능성, 반환 재원 점검이 임차인 보호의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강남 주택 점검하며 위험성 언급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승기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승기2’에 올라온 영상 ‘야 저기 아니 잠시만’에서 12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제작진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의 주택 매물을 둘러보며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언급했다.그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와 기대가 몰리는 만큼 걸러야 할 요소가 많다고 말하며, 직접 피해를 겪기 전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법률상 정식 용어라기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며 굳어진 표현이라고 짚었다.
또한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형사와 민사의 구분으로 이어지며, 행위와 목적,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약에서는 입주 시점보다 계약 종료 때까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남동 전세 분쟁과 시장 경계감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약 73억원은 은행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승기 측은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 대출을 받게 한 뒤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차 회장 측은 해당 빌라 입주가 전속계약금 명목의 대물변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으며, 차 대표는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발언은 고액 전세 거래에서도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대출을 동반한 고가 임차 계약에서는 계약 구조와 상환 가능성, 반환 재원에 대한 점검이 임차인 보호의 핵심 변수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전에 담보대출 상환 문제로 한남더힐 경매 압류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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