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혼선, 조합원 분양 자격 판단 부담 키워

서울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혼선, 조합원 분양 자격 판단 부담 키워
재당첨 제한 혼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주택 취득 시점과 추가 매수, 청약 당첨, 상속 여부에 따라 예외 규정이 다시 갈리면서 조합과 조합원 모두 분양 자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이라이트

  •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선정자의 가구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분양 신청을 제한한다.
  • 2017년 10월 24일 이전 취득 주택은 원칙적으로 예외지만, 추가 매수·당첨 시 기존 주택까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경과규정·예외 적용 혼선이 소송 및 상속 사례까지 확산되며, 조합과 조합원에 분양자격 판단 부담 및 사업 진행 불확실성을 키운다.

경과규정과 예외 적용 기준

한국경제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가구원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분양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2017년 10월 24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성남시에 재건축 진행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A씨는 최근 서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최근 성남 아파트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문제가 됐고, 2017년 10월 24일 이전 취득 주택은 예외라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반발했지만 조합은 관련 서류 서명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기존 주택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시점 이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조합원 분양 자격이 5년간 제한될 수 있어, 단순히 기존 주택의 취득 시점만으로는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소송과 상속 사례가 보여주는 파장

거래 시점에 따라 1주택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현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 B씨는 2014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해 2018년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고, 2019년 해당 주택을 매도한 뒤 2020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조합원 분양신청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취득했고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 선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 주택도 취득 시점과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 선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존 주택의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을 상속받으면 두 주택 모두 분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상속을 먼저 받은 뒤 기존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속 주택의 분양신청이 5년간 제한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예외에 다시 예외가 붙는 구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 모두 법령 해석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분양 자격 판단이 사업 진행과 현금청산 여부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업데이트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는 이전 보도에 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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