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ikTok의 미국 정부와 $400M 합의 일부 제동

법원, TikTok의 미국 정부와 $400M 합의 일부 제동
법원, TikTok의 미국 $400M 합의 일부 제동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TikTok에 부과된 일부 요건을 해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결정은 기존 법원 명령의 취소를 조건으로 한 지급액 $100M를 포함해 총 $400M 규모의 합의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법원 문서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조지 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3세 미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TikTok이 준수하는지 계속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령 취소 요청에 대한 최종 심리는 9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제한 조치는 원래 ByteDance가 인수한 뒤 TikTok 으로 전환한 서비스인 Musical.ly에 부과됐다. 법원은 회사와 미국 정부 어느 쪽도 이전 명령에 따른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TikTok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감독 유지

우 판사는 잠정 판결에서 TikTok의 소유 구조 변화, 새로운 규정 준수 체계 및 최근 당국과의 합의만으로는 이전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명령에 따라 요구된 보호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usical.ly가 TikTok으로 전환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 해당 명령의 취소 요청을 잠정 기각했다.

TikTok은 8월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 가 제기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400M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됐으며, 총합의금 중 $100M는 기존 법원 명령의 취소를 조건으로 책정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합의금 중 해당 부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우 판사의 결정은 아직 잠정적이며, 현행 요건 해제에 관한 정부의 요청 심리는 9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TikTok 규제 완화

이번 분쟁은 TikTok 미국 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발생했다. 1월 ByteDance 는 플랫폼에 대한 중국 측 통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미국 사업 일부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전했다.

동시에 미국 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미국 이용자 데이터와 TikTok USDS 운영에 대한 통제권 이전 이후 2022년 금지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뒤, 연방 공무원들은 정부 기기에 TikTok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TikTok 미국 사업의 구조조정 이후 워싱턴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다. 그러나 아동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분쟁은 별개의 사안으로 남아 있다. 법원의 잠정 판결은 소유 구조 변화만으로 이전에 부과된 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TikTok이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P2P 결제 기능 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직접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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