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범위가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넓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영향권에 들어갈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23일 EU CBAM 하류재 확대에 대비해 서울에서 업계 임직원 100여명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CBAM 적용을 확대해 자동차부품·가전 등 수출기업에 인증서 구매비용 부담을 유발한다.
- 산업통상부는 EU 당국과 협의 및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하류재 수출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8년 하류재 적용 확대 대비 설명회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다.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한 CBAM 본격 시행에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을 통한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부품·가전 등 관련 제품의 EU 수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안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수출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계획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설명회가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EU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역내산 우대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축소 등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가 한국 기업의 EU 시장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EU 기관 및 회원국을 상대로 입장서 제출과 현지 아웃리치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다뤘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