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EU CBAM 검증 자격 확보로 철강·알루미늄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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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11.11.2026

한국표준협회, EU CBAM 검증 자격 확보로 철강·알루미늄 수출 지원 — CBAM 수출 검증 지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적용을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검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관 최초로 CBAM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확보하면서 철강·알루미늄 등 대EU 수출 기업의 비용과 일정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하이라이트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EU CBAM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6월 5일 최종 확보, 철강·알루미늄 수출 지원 기반 마련.
CBAM 미검증 시 올해 10%·내년 20%·2028년 30% 가산율 적용, 첫 EU 신고 마감은 2025년 9월 30일로 수요 집중 예상.
국내 검증 가능해지면서 수출기업의 비용(항공료·체류비 등)·정보 유출 부담 완화 및 EU 대응 역량 향상 기대.

CBAM 검증 국내 수행 기반 마련

매일경제에 따르면(매일경제),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확보했다. 표준협회는 지난달 23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 ACCREDIA로부터 자격 획득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달 5일 인정 심의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CBAM은 EU로 들어오는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국내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의 영향이 특히 크다. 올해 1월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EU 수입업자는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공인기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되고 가산율도 붙는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가산율은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8년부터 30%로 높아진다. 올해분 첫 신고 마감은 내년 9월 30일이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데이터가 확정돼야 검증이 가능해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기업 비용·정보보호 부담 완화 기대

기업들은 그동안 검증기관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지난달 기준 EU 역외 검증기관의 인정 신청을 받는 회원국은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7곳뿐이며, 제도 초기여서 EU 역내에서도 인정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사실상 유럽 검증기관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CBAM 검증은 기존 온실가스 검증과 유사하지만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EU 수출 제품별 배출량을 따진다는 점에서 준비 부담이 크다. 생산공정별 경계를 설정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원료로 투입되는 전구물질의 배출량까지 반영해야 한다. 기업이 작성한 모니터링 계획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검증 대상이어서, 기존 배출량 자료를 가진 기업도 CBAM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내놓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검증이 이뤄지면 해외 심사원의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생산자료를 국문으로 주고받으며 현장에서 제출 범위를 협의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우려도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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