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도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백신펀드 출자 확대와 신약개발, CRDMO, 첨단재생의료 지원이 포함됐지만 전체 규모는 2026년 본예산보다 여전히 낮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 1436억5000만원에서 1715억5000만원으로 279억원 증액될 예정.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464억원에 K-글로벌 백신 펀드 200억원이 추가돼 664억원에 달하지만, 전년 대비 530억원 감소.
- K-신약개발 플랫폼, 글로벌 CRDMO 육성, 첨단재생의료 등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CRO 인턴십 신규사업 등 임상 인프라 확대 조치 포함.
예비심사 증액안의 주요 내용
히트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에서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정부안 1436억5000만원에서 1715억5000만원으로 279억원 증액된다.다만 이는 2026년 본예산 2337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622억2000만원 적은 수준이다. 상임위 증액에도 전년 대비 감소분이 모두 복원되지는 않는다.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을 464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K-글로벌 백신 펀드' 정부 출자금 2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목표를 뒷받침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상임위 수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66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역시 전년보다 530억원 적다.
신약개발과 임상 인프라 확대 영향
신약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과제 수 확대에 맞춰 늘어난다. 'K-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은 정부안 56억2500만원에서 90억원으로 33억7500만원 증액되며, 지원 과제는 당초 5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CRDMO 육성 지원' 사업 역시 정부안 78억원에서 117억원으로 39억원 증액된다.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전주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CRDMO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 과제 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된다.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및 공정 고도화 지원사업은 정부안 63억7500만원에서 93억7500만원으로 30억원 늘어나며, 임상등급 시료 생산과 연구자의 임상 진입 지원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도 수정안에 반영된다.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CRO에 청년 인턴 150명을 배치하는 'CRO 인턴십 프로그램'에 15억원이 새로 편성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임상교육원 분원 설치 예산 10억원도 추가된다.
앞서 보도했듯이, 우리는 미국 AI 데이터센터의 자금조달·건설 지연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금융리스크를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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