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추진해온 원전 전력구매계약, PPA 도입이 정부의 원전 차액계약 확대와 정책 제동으로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동 원전과 건설 원전까지 포함한 30기가 5년간 VC 적용 대상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직접 구매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하이라이트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 30기에 대해 5년간 원전 VC를 적용, 원전 PPA 도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연 11TWh 규모의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탈탄소 전략에 따라 원전 PPA를 추진했으나, 사실상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
- 정부는 강제풀 전력시장 구조와 직거래 제한을 유지하며, 직거래보다 산업용 전력요금체계 중심의 지원정책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원전 30기 VC 적용과 PPA 제약
Как сообщает Electimes со ссылкой на 전기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전 VC 체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전 VC는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가동 원전 26기와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 건설 중인 새울 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총 30기를 대상으로 한다.원전 VC는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되 사전에 정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반면 원전 PPA는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원전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가동 원전뿐 아니라 아직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건설 원전까지 이번 계약에 포함되면서 산업계가 PPA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원전 PPA 확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X에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고 이익은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이례적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안전과 폐기물 관리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값싼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체리피킹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철강업계 탈탄소 전략과 전력 조달 부담
철강업계가 원전 PPA를 요구해온 배경에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있다. 포스코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개발 중인 HyREX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200만t에 필요한 청정수소 약 20만t 생산에만 연간 11TWh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원전으로 조달하면 이용률 90% 기준 1.4GW 규모지만, 같은 전력을 해상풍력으로 채우면 5GW, 태양광으로는 8GW가 필요하다.포스코는 월성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설비개선비를 부담하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과 SMR 투자 후 PPA로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제철소 인근 원전단지와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 부지, 신규 대형 원전 직접 투자 등을 통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를 확보하는 구상도 거론됐다.
다만 국내 전력시장에는 발전사가 생산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내놓고 한국전력이 이를 구매하는 이른바 강제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시장 밖 직거래인 PPA는 이 체계의 예외에 해당하는데,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DC 특별법의 LNG 발전 직접공급 PPA 특례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AIDC 전용 전기요금제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력 조달 문제는 직거래보다 요금체계 중심으로 풀려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며 지역 기업에 열린 원전 해체 시장과 사업화 과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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