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들은 속도와 투명성을 핵심 장점으로 평가하며 추가 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한 특례지구 지정 검토와 인허가 표준처리기한 도입을 추진하며 이주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 LH는 서울 4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성 보완,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절차 단축 등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 임대주택 비율 완화, 기반시설 부담 개선,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추가 인센티브 및 특례지구 지정 검토가 추진된다.
- LH는 인허가 단축, 이주 지원 강화, 법 개정 후 즉시 제도 개선 적용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제도 보완 논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LH는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보완과 절차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훈 LH 사장과 상계3, 전농9, 신월7동-2,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들이 참석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시공사 관계자들도 함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9구역 현장 방문 이후 정비사업 속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 방식보다 공급 물량을 늘려 분담금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에서도 아파트 브랜드, 설계, 마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LH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품질과 공공의 행정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여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역, 면적이 작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건이 어려운 구역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같은 대체 인센티브와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인허가 단축과 이주 지원 확대
LH는 사업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미리 정하는 등 정부 9·7 대책의 기간 단축 방안을 법 개정 직후 진행 중인 구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는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 도입도 추진한다.이주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LH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기를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 활용 가능한 주택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이 유찰될 경우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9·7 대책에서 발표된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성훈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브랜드를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주민과 시공사,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발주·착공 절차 단축을 확대한다고 밝힌 이전 보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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