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25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자율주행과 핵심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대응해 국내 부품 생태계 전환과 업계 상생까지 포함한 구조적 경쟁력 제고가 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컴퓨팅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유력하게 논의되며, 혜택이 부품업체와 소비자 등 산업 생태계로 확산될지에 주목된다.
- 현대차는 협력업체 납품단가 현실화와 상생기금 추가 출연, 전기차 판매가격 인하 등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대책 발표 앞두고 부처 조율
20일 업계에 따르면 SeDaily 보도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정부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단순 세제 지원만으로는 U.S.와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컴퓨팅 하드웨어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자율주행 실증과 데이터 축적, 핵심 기술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 지원체계 전반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국회 조세소위의 생산세액공제 관련 법안 심의 상황에 따라 대책에 담길 세제 지원 내용이나 발표 일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산업 생태계 연계
정부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부품 생태계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기술 혁신과 생산원가 절감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재정경제부는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완성차 업체 수익성 개선에만 머물지 않고 부품업체와 소비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납품단가 현실화와 상생기금 추가 출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판매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번 대책은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가격 정책을 함께 묶는 산업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식은 전기차 핵심 부품 경쟁력과 맞물려, 앞서 다룬 전력변환 평가기반 구축 논의와도 맥이 닿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