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는 내년에 정부안 기준 3조6000억원 규모 예산을 맡지만, 정책 집행 조직의 인력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예산만 2조140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과장과 실무진이 잇따라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정책 부서의 2025년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 해당 부서는 최근 7개월 동안 과장과 실무진 모두 두 차례나 교체되며 인력 이탈과 조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 빈번한 인사 이동과 정책 지연 속에서 업계는 정책 집행 속도 저하와 전기차 전환 정책의 실행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과 반복되는 인사 교체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이 부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충전 인프라 등 수송 부문 전환 예산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000억원 넘게 늘어난다. 그러나 예산 확대와 달리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인력은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전임 과장은 3년 가까이 재직했지만 정책을 둘러싼 온라인 비판이 커진 끝에 자리를 내려놨고, 함께 일하던 담당자도 이동했다. 이후 7개월 전 새 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이 배치됐지만 이번에도 진용은 오래가지 못했고, 과장 역시 부임 7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겼으며 실무 사무관들도 모두 교체됐다.
결과적으로 7개월 사이 과장부터 실무진까지 두 차례 물갈이가 이뤄진 셈이다. 업무를 익힐 만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후임자는 다시 처음부터 정책을 파악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기차 업계와 정책 집행 부담
부처 안팎에서는 이 부서가 사실상 기피 부서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보조금과 충전 정책의 세부 결정마다 완성차 제조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수소충전소 업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담당자 부담이 큰 자리로 꼽힌다.보조금 지침 한 줄이 업체들의 연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발표 때마다 업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잦은 인사 이동이 이어지면 사업 추진 속도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업계는 이미 여러 차례 정책 지연을 겪고 있다. 2024년에는 전기차 화재 여파로 보급이 위축됐고, 2025년에는 인증과 보조금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스마트충전기 정책을 기다리며 사업이 지연됐으며, 2026년에는 연초 예고된 제조사 평가와 컨소시엄 구성이 10월로 밀리면서 다시 차질이 발생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까지 인사 문제로 멈출 가능성에 대한 업계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담당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전환 정책의 실행력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했듯, KTC의 인도네시아와의 전기차 충전기 인증 협력은 관련 제도·인프라 구축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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