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는 상원의 CLARITY 법안이 치열한 정치적 협상 속에 위원회 검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상원 의원들은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법안의 운명은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윤리 규정, 법 집행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 법안에 100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민주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갈등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은행 예금과의 경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민주당은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발자들은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승인 후에도 상원에서 6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스테이블코인과 수익률
Crypto News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정안은 민주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수개월간의 비공개 협상에서 이미 논의된 섹션에 집중하여 보다 좁은 범위의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CLARITY 법안의 업데이트된 초안은 Coinbase가 논의에서 이탈하며 중단되었던 협상을 사실상 재개시켰습니다. 당시 Coinbase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에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잭 리드(Jack Reed) 의원과 티나 스미스(Tina Smith) 의원은 은행 예금과 연계된 현재의 '기능적 동등성' 테스트를 더 엄격한 '실질적 유사성'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계는 수정된 문구조차 이자와 유사한 지급금을 제공함으로써 저축 예금 계좌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들에 허점을 남겨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자 플랫폼 활성화의 원천입니다.
윤리, 개발자 및 형사 책임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의원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이해상충 방지 조항 없이는 법안 지지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섹션은 개발자에 관한 것입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의원의 수정안은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동으로 자금 송금업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의 공식 설명 또한 코드 자체가 아닌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규칙을 둘러싼 전투
CLARITY 법안은 SEC와 CFTC의 권한을 더 명확히 구분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며, 규제 기관의 사기 방지 권한을 보존하고, 소송을 통한 규제 대신 시장에 단일한 규칙 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에 있어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이지만, 은행과 일부 민주당원들에게는 암호화폐 상품에 너무 관대한 규제 체제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하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전에 농업위원회가 승인한 별도의 버전과 통합해야 합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이는 공화당 발의자들이 민주당과 합의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형태의 이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시도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은행, 거래소, 개발자, 법 집행 기관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산업에 대해 의회가 규칙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CLARITY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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