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MiCA 마감 앞두고 암호화폐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

폴란드 대통령, MiCA 마감 앞두고 암호화폐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MiCA 도입 위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자국 법 체계를 MiCA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전환 기간 종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26년 6월 11일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수정안 대부분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16가지 핵심 의견 중 단 하나만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법안은 그가 이전에 서명을 거부했던 두 가지 버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폴란드의 법안을 MiCA 요건에 맞추려는 노력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EU의 암호화폐 규제 전환 기간은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유럽연합 내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MiCA 없는 폴란드?

폴란드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MiCA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전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한 폴란드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른 EU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법적 제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번 거부권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문제와 더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유럽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Zonda 조사로 시장 압박 가중

폴란드의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Zonda와 관련된 조사로 인해 폴란드 암호화폐 산업에 추가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약 2,000명의 플랫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분석 업체 Recoveris의 보고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업체는 핫 월렛의 잔고 감소 이후 거래소가 지급 능력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폴란드에서 운영되는 당사의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Zonda의 CEO 프셰미스와프 크랄은 이전에 회사가 약 4,500 BTC가 들어있는 콜드 월렛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당 지갑의 키는 2022년부터 행방불명된 거래소 설립자 실베스테르 수셰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저희는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의 비판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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