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MiCA 암호화폐 라이선스 부문 EU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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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29.06.2026

독일, MiCA 암호화폐 라이선스 부문 EU 선두 — 유럽의 MiCA 이행 현황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기본법(MiCA)은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라이선스 발급 현황은 여전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임시 등록부에 따르면, 독일은 새로운 규정 시행을 앞두고 승인된 암호화폐 기업 수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MA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57개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전체 승인 건수 244건 중 약 2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프랑스는 26개의 라이선스 기업을 보유해 약 11%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 프랑스는 또 다른 주요 MiCA 라이선스 허브로 부상한 네덜란드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EU 암호화폐 시장의 통합 규칙을 만들려는 MiCA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은 여전히 국가별 규제 기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7월 1일 마감일을 앞두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가파른 성장세

독일이 MiCA 라이선스 전체 수량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최근 며칠 사이 승인 프로세스에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SMA 임시 등록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6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5개의 CASP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유럽 관할권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월 18일부터 25일 사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전체에서 총 11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몰타가 2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는 Bpifrance Investissement, RCUBE Asset Management, Paymium, Leonod, Meria 등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MiCA 라이선스가 집중된 것은 유럽 금융 부문의 광범위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2024년 EU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5개국이 블록 내 금융 기업의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MiCA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들

반면, 일부 EU 국가들은 아직 MiCA에 따른 라이선스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 기준 ESMA 임시 등록부에 따르면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눈에 띕니다. Binance는 이전에 그리스에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후 신청을 철회하고 라이선스 계획을 다른 MiCA 관할권으로 옮겼습니다.

폴란드 역시 주목할 만한 예외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MiCA 시행을 위한 법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관련 발의안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활성화된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없이 EU 전역의 마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ESMA는 규정 미준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 이탈리아가 162개 항목 중 160개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MEXC와 LWEX가 언급되며 한 건씩 포함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의 변화

7월 1일 이후 EU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실상 새로운 규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은 통일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포팅(passporting) 메커니즘을 통해 블록 내 여러 국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자본금, 고객 보호, 리스크 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암호화폐 서비스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더욱 유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에게 전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이선스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입법이 지연된 국가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영업 제한, 지연 또는 준비가 더 잘 된 관할권으로 사업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U는 MiCA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1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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