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전송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AUSTRAC의 트래블 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을 위해 자금, 가상자산 또는 자산을 전송하는 기업은 전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 검증 및 전달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를 통해 전송 체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 기관은 수신 지갑이 수탁형인지 개인 지갑(Self-hosted)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상대 기관이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 취득이 면제된 경우 필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갑 확인

개인 지갑(wallets)으로의 전송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AUSTRAC은 자금이 개인 지갑으로 전송되는 경우 전송 체인의 다른 기업에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송신 기관은 여전히 송금인의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해야 하며, 수취인에 대한 정보와 전송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지점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Greeny는 X를 통해 “호주의 암호화폐는 영원히 바뀔 것”이라며 소액 전송도 고액 전송과 동일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검토 보고서에서도 호주의 암호화폐 트래블 룰에는 최소 기준 금액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송 규모와 관계없이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EU 암호화폐 시장의 단일 규칙

한편 유럽 또한 암호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EU의 암호화폐 시장 단일 규제안인 MiCA의 전환 기간이 종료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및 기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EU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ESMA는 이전에 MiCA 전환 기간이 2026년 7월 1일에 유럽 연합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만료된다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MiCA는 파편화된 국가별 체제를 유럽 시장 전체를 위한 단일 요구 사항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공시, 고객 보호 및 내부 통제에 관한 더 많은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확인 절차가 엄격해지지만, 일부 서비스가 제때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이 규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을 통한 업무를 훨씬 더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호주의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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