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법원은 필수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제공·광고한 6개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업체의 활동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 BingX, HTX, BitMart, Bitcoin.com, WEEX에 적용되며, Google Play와 App Store를 통한 해당 앱 접근 제한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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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은 보도자료 를 통해 이 결정을 발표했다. 법원은 2026년 9월 15일 규제당국의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후 금지명령 적용 대상 기업 목록을 수정했다.
LBank는 처음에는 목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카자흐스탄 내 서비스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자, 법원은 9월 18일 판결 대상에서 해당 운영업체를 제외했다.
Google과 애플, 암호화폐 앱 접근 제한 명령
법원은 해당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필요한 인가 없이 AIFC 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제안·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한 조치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에도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 운영업체인 Google 과 애플 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 문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지역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당 기업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AFSA는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는 것은 규제 시장 참여자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자금세탁방지 요건, 고객확인 절차,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브게니야 보그다노바 AFSA CEO는 규제당국이 2025년부터 무허가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20곳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에 서면 경고를 발부했다.
규제 검토 이후 9개 플랫폼은 카자흐스탄에서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했고, 다른 7개 플랫폼은 라이선스 취득 의사를 표명했다. 나머지 6개 기업은 법원의 금지명령 집행 대상이 됐다.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시장 감독 강화
2026년 5월부터 AFSA는 디지털 자산 거래 감독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립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무허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현지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규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9월 카자흐스탄과 Binance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암호화폐 결제 개발 및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에 협력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결제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신규 상품은 현행 국가 규제 요건을 준수해 개발돼야 한다.
앞서 카자흐스탄이 국가 전략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출연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 규정 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경 사항은 디지털 자산 채굴 및 유통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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