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폐업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 역할 확대

디지털자산보호재단, 폐업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 역할 확대
거래소 폐업, 자산 보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이 늘던 시기에 이용자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고 반환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커진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앞둔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의 매도 지원까지 맡으며 기능을 넓힌다.

하이라이트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폐업·예정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자산을 인수·보관 후 권리 확인을 거쳐 반환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 2024년 5월까지 7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를 공식화했고, 3곳은 사실상 영업 중단해,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으로 재단의 코인 매도 지원 등이 확대됐지만, 강제 자산 이전이나 정보 이전 관련 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다.

폐업 거래소 자산 이전과 보호 체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신고 수리를 마치고 영업하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경우 이용자 자산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권리 확인 절차를 거쳐 주인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가 정상 운영 중일 때는 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지만, 영업 종료 뒤에는 서버와 지갑 관리가 장기간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의 보관 장치가 필요해진다.

재단이 출범한 2024년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던 시기였다. 그해 5월 이미 7개 사업자가 영업 종료를 공식화했고, 3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닫는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이용자는 거래소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자신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장의 유실물 보관소이자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보이스피싱 환급 지원과 제도 보완 과제

재단의 역할은 최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에 따라 매도 지원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더 넓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코인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도 거래소 계정에서 지급정지해 피해자에게 환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현금 환급을 원하면 재단이 거래소 요청에 따라 코인을 매도해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산 이전 체계가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사업자와의 자율 협의가 이뤄져야만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어 사업자가 거부하면 이전을 강제할 수 없고, 보유 수량이 장부와 다르더라도 바로잡을 수단이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문을 닫을 때 이용자 자산과 관련 정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인력을 축소한 ‘블록체인 업계 인력’ 이슈를 다룬 이전 보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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