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가 20일 마감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대주주 적격성,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보안설비 심사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중소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 라이선스 유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28개 가상자산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FIU에 강화된 요건으로 재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심사가 포함된다.
- 내년 8월20일부터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 등 유예 요건이 본격 적용되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미달 사업자는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다.
- 코인마켓 거래소 12곳은 올해 상반기 202억원 영업손실과 일평균 거래대금 55% 감소로 규제 부담이 가중되며 사업자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신고 심사 강화와 적용 일정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지난 8월20일 개정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강화된 요건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대상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16곳과 지갑, 보관업자 등 기타 사업자 12곳으로 총 28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본신고에 앞서 10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신고에서는 심사 범위가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된다. 최대주주와 10% 이상 주요주주,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관련 자료도 요구될 수 있다. FIU는 이들의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도 들여다본다.
재무와 운영 요건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맞춰야 하며, 사업자는 거래 관련 인력과 조직, 전산 및 보안설비, 사고 대비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인력도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둬야 한다.
신고 이후에도 변경 관리 의무가 엄격해진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존의 사후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해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도 당국 심사가 핵심 변수가 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유예가 적용된다. 재무상태와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관련 일부 규정은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20일부터 적용되지만, 대주주의 재무상태에는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
대형사와 중소 사업자 간 격차 확대
대형 거래소는 대체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모두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최소 기준을 웃돌았고, 부채비율 요건은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이 맞추고 있다.공시와 관계기업 재무정보 기준으로 올해 9월 말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두나무가 8.8%, 빗썸이 56.4%다. 코인원은 컴투스홀딩스 3분기 보고서에 반영된 회계정책 조정 후 재무정보 기준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156.8%이며, 디지털엑스는 지난해 말 기준 예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106.5%이고 올해 8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예외로 꼽힌다. 바이낸스가 최대주주인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해당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 큰 부담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 사업자에 집중된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12곳은 2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3억8000만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55% 감소했다.
거래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력 확충과 보안설비 투자 비용까지 추가되면 중소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전 점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재신고 결과 자체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유예 요건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 8월을 기점으로 사업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일부 사업자는 라이선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우리는 국내 거래소들 사이의 가상자산 점유율 경쟁 과열과 수수료·이벤트 중심 경쟁 양상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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