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2% 기초대출 이원화 제안, 저신용·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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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대출 이원화 및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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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19시간 전

신용회복위, 2% 기초대출 이원화 제안, 저신용·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추진 — 2% 기초대출 이원화

여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논의에서 차주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기초대출을 이원화하고 금리를 연 2%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상은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고 취약 차주의 기본 금융 접근권을 넓히는 동시에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기초금융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과 맞물린다.

하이라이트

신용회복위원회와 여당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을 통해 대출·보험·저축·채무조정 등 4대 기초금융 체계 도입을 구상했다.
석희정 연구위원은 연 2% 금리의 기초대출을 표적형(한도 300만 원, 연 9만~15만 명)과 확대형(한도 1,000만 원, 연 62만~99만 명) 이원화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연체 중심 진단에서 회복가능성, 채무위험도 등 3대 지표로 기준을 바꾸고 진단-조정-지원-저축 순으로 서민금융 체계 재편이 논의됐다.

기초대출 설계안과 지원 대상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4차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기 속에서도 기본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하고 재기할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김 위원장과 여당은 이를 통해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 등 4대 기초금융 상품 체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대출의 구체적 운영 방안도 제안됐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기초대출을 표적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는 연 2% 수준이 부담과 인식의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표적형은 신용 하위 10%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이 목적이다. 한도는 300만 원이다. 확대형은 신용 하위 30% 이하이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석 연구위원은 연간 이용자 수를 표적형 9만~15만 명, 확대형 62만~99만 명으로 추산했다.

채무 진단 선행과 서민금융 체계 변화

토론회에서는 자금 공급에 앞서 채무자의 상태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는 연체 발생 이후 채무를 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환 능력과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한 뒤 빚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자는 방향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과잉 채무자 진단 기준을 기존 연체 기간 중심에서 회복가능성, 채무위험도, 긴급위험상황 등 3대 지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순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는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단순한 단기 대출 공급이 아니라 진단, 조정, 자금 지원,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민금융 체계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금융권과 정책 당국이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과 불법사금융 차단 효과가 주요 정책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금리 추가 인하를 협의·검토 중이며, 실제 대출 집행률이 배정액 대비 낮고 금리 부담이 남아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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