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리 뉴스 및 시민 자유 및 공익 옹호 업데이트

  • 안톤 카리토노프
  • 20시간 전
서민금융진흥원, 국제 콘퍼런스서 금융기본권 제안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모델이 국제 포용금융 논의의 장에서 소개되며 금융서비스 접근의 공공성 확대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은경 ...
  • Parshwa Turakhiya
  • 06.11.2026
공정위, 독과점 가격남용 규율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겨냥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이후 ...
  • Andrey Mastykin
  • 05.11.2026
금융감독원, 대리 민원 접수 확인서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논란
금융감독원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금융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민원인과 대리인 모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 ...
  • Oleg Tkachenko
  • 03.11.2026
신용회복위, 2% 기초대출 이원화 제안, 저신용·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추진
여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논의에서 차주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기초대출을 이원화하고 금리를 연 2% 수준으로 ...
  • Oksana Koneva
  • 29.10.2026
정치권, 금융권 AI 활용 확대 촉구, 기업 평가 정교화와 자금 지원 강화 주문
정치권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금융 ...
  • Sholanke Dele
  • 28.10.2026
세계은행 “아이티 신원 확인 제도 개혁으로 서비스와 일자리 접근성 확대 가능”
아이티는 시민 등록과 신분증 발급 분야에서 수년간 진전을 이룬 데 이어 국가 신분증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 Oleg Tkachenko
  • 26.10.2026
국내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낮은 가입률과 보장 한도로 실효성 논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의 손해배상 재원을 뒷받침해야 할 사이버 보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 안전망에 머물고 있다. 의무 ...
  • Andreas Kristo
  • 21.10.2026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분쟁 예방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요가 커지면서 2026년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가입, 중도인출, 연금 ...
  • Oleg Tkachenko
  • 20.10.2026
국내 카드업계 휴면카드 해지 서비스 이용 부진, 적체는 증가
금융당국이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휴면 신용카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통합해지 서비스의 이용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 휴면카드 ...
  • Ciaran Ryan
  • 15.10.2026
예가람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공백 노출
고객 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이 이번 사고에 적용할 별도 배상책임보험이나 준비금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회 ...
  • Dmytro Kharkov
  • 12.10.2026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개인정보 관리 우려 진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개인정보 감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정보 관리 ...
  • Anastasiia Chabaniuk
  • 30.09.2026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제도 변화에 소비자 권리 안내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금융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 권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 Alena Volkova
  • 16.09.2026
농지법 개정, 농촌 표심과 재산권 논란 키운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비경작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반발을 키우고 있다. 고령 농가 비중이 높은 ...
  • Andreas Kristo
  • 15.09.2026
국회입법조사처, 병역법 경제활동 제한 재검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해직 의무와 광범위한 경제활동 제한을 다룬 병역법 제도의 위헌성을 짚는 보고서를 2026년 9월 15일 ...
  • Parshwa Turakhiya
  • 26.08.2026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위헌 정비 추진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 기준을 보완한다. 이번 ...
  • Ciaran Ryan
  • 30.07.2026
국회,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특검법 의결로 선거관리 조사 착수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처리한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
  • Parshwa Turakhiya
  • 30.07.2026
국회 법사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통계 관련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의결했다. ...
  • Dan Blystone
  • 27.07.2026
국회 법사위, 지방선거 특검법 포함 법안 50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와 형사사법 제도, 성폭력 처벌, 회생·파산 제도와 관련한 고유법안 50건을 상정한다. ...
  • Parshwa Turakhiya
  • 27.07.2026
국회 법안1소위, 선관위 특검법안 심사 계속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7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을 심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절차를 ...
  • Parshwa Turakhiya
  • 23.07.2026
경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확대, 위장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연 1만%를 웃도는 ...
  • Ciaran Ryan
  • 15.07.2026
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국세청이 국가재정 안정화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외 수입까지 포괄하는 통합 징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