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휴면 신용카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통합해지 서비스의 이용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 휴면카드 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관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어카운트인포 통한 휴면카드 해지는 2만4735건, 누적 조회는 94만8713건으로 해지율 2.6%에 그침.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 휴면카드는 2024년 6월 말 1767만1000장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15.1% 증가함.
- 장기간 미사용된 휴면카드 개인정보가 계약 유지로 인해 삭제되지 않아 제도 개선 및 분리보관 기준 마련 요구가 제기됨.
통합해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추이
서울경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카드 해지는 2024년 9월 26일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4735건으로 집계된다. 연도별로는 2024년 4344건, 지난해 1만2079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312건이며, 이는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한 해지 실적은 제외한 수치다.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여러 카드사에 분산된 휴면카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2년 전 어카운트인포에 통합해지 기능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휴면카드를 조회하더라도 해지하거나 다시 사용하려면 각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서비스 도입 이후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휴면카드 조회 실적은 94만8713건에 달하지만 해지 건수는 조회 건수의 2.6%에 그친다. 계속 이용 신청은 7410건이며, 월평균 해지 건수도 지난해 약 1007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039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
통합해지 서비스 활용이 더딘 사이 휴면카드는 계속 쌓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휴면카드는 올해 6월 말 1767만1000장으로, 통합해지 서비스가 도입된 2024년 9월 말과 비교해 231만3000장, 15.1% 늘고 지난해 말보다도 42만8000장 증가한다.업계에서는 휴면카드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개인정보가 계속 남는 점을 문제로 본다.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거래 종료 후 보관하는 필수 정보도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휴면카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돼 거래 종료를 전제로 한 삭제 및 분리보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기 휴면회원 정보에 대한 별도 분리보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면 전환 안내에 보유 개인정보 항목과 보관 예정 기간을 명시해 소비자가 카드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카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것은 문제라며, 거래 종료 시점과 개인정보 삭제 기준을 재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장기 미사용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정기 통지와 환급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충전·사용 이후 1년 또는 2년 이상 미사용 잔액을 대상으로 잔액 보유 사실, 유효기간, 환급 정보를 연 1회 이상 안내해 방치된 잔액의 환급을 돕고,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사후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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