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국제 콘퍼런스서 금융기본권 제안

서민금융진흥원, 국제 콘퍼런스서 금융기본권 제안
금융기본권 국제 제안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모델이 국제 포용금융 논의의 장에서 소개되며 금융서비스 접근의 공공성 확대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IF26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기초금융 체계를 설명했다.

하이라이트

  • 김 원장은 11~13일 룩셈부르크 'Inclusive Finance 26'에서 금융기본권 및 5대 권리, 4대 기초금융 실천 방안 제안.
  • 서민금융진흥원은 세계은행 CGAP·유럽투자은행(EIB)과 정책서민금융 운영 경험 공유 및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포용금융 논의가 채무조정·복지 연계·자산형성까지 확장되며 한국의 정책 경험이 국제 교류 의제로 부상.

룩셈부르크 콘퍼런스 제안 내용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서민금융진흥원은 16일 김 원장이 지난 11~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Inclusive Finance 26(IF26)’ 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한국의 정책서민금융 발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IF26은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플랫폼(e-MFP)이 주관하는 포용금융 분야 국제 콘퍼런스로, 전 세계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관련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김 원장은 이 행사에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향으로는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상담, 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도 소개했다. 또 국민의 소득과 부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복합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제 협력 확대와 정책 함의

김 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세계은행 산하 포용금융 전문기구인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과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서민금융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금융이 국민이 일상을 유지하고 위기를 이겨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금융, 고용, 복지 연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본권의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포용금융 논의가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민금융 정책 경험이 국제 협력 의제로 다뤄지면서 관련 제도의 해외 정책 교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는 NH농협금융이 2030년까지 15조3천억원을 집행하겠다는 포용금융 확대 계획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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