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ana Koneva

정치권, 금융권 AI 활용 확대 촉구, 기업 평가 정교화와 자금 지원 강화 주문

정치권, 금융권 AI 활용 확대 촉구, 기업 평가 정교화와 자금 지원 강화 주문
금융 AI 강화 촉구

정치권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는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밀 평가, 금융소비자 보호, AI 책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29일 금융권이 AI로 기업 평가 정교화와 혁신기업 자금 지원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AI 확대에 따른 보안 사고와 책임 분담 문제에 대한 국회·제도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여야 인사들은 금융권 AI 활용 확대를 논의하며 규제 환경 점검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명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 AI 전환과 정책 과제

서울경제가 주최한 제3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여야 인사들은 금융권이 AI를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자금 중개 기능 고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AI를 활용해 기업의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자금과 규제에 막혀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금융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제도는 혁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연결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AI 활용이 성장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책임 논의와 소비자 보호 병행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AI 활용 확대에 따라 편익뿐 아니라 보안 사고와 책임 범위에 대한 제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관련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역할과 신기술을 앞세워 진입하려는 기업 사이의 규제 환경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때 기존 장벽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야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경제와 금융의 관계 설정 역시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민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AI 활용의 안전성과 책임성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선불(페이·머니) 서비스에서 장기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종 충전·사용 후 1~2년 이상 지난 잔액에 대해 정기 통지와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통지·환급·정보 제공 등 사후 보호장치를 전자금융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소비자 보호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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