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고차 총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 중고차 총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중고차 총비용 의무화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와 보험료를 합친 총비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판매자의 하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영업 규제를 손질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운영 기준을 동시에 정비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통해 중고차 총구매가격 및 항목별 비용 온라인 표기 의무화 추진.
  • 할부 판매 시 현금가·할부금액·지급 횟수·이자율·계약금 명시, 허위·추가 비용 청구, 매매알선 수수료 이중 부과 차단.
  • 차량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 20만 원 → 50만 원 인상, 환불·보증 강화 및 중고차 레몬법 도입 검토로 소비자 보호 확대.

입법예고안의 핵심 변경 사항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광고 단계부터 실제 구매 비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온라인 광고에 차량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등을 모두 합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각 항목별 금액도 별도로 공개해야 하며, 그동안 차량가격만 제시한 뒤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던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가격과 함께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도 명시해야 한다. 또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계약서에는 차량 하자와 관련한 판매자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반영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사용을 막아, 하자 발생 시 소비자 구제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운영 영향

정부는 영업 규제 가운데 일부는 완화한다. 판매용 차량 번호판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전시시설 외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관리 책임은 강화된다. 차량 관리기준을 처음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 주체도 보다 명확해진다. 출장 점검 허용 역시 점검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로 포함된다.

정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과도하거나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중고차 레몬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광고와 계약 관행의 투명성 제고 압력이 커지고, 소비자에게는 차량 선택 단계에서 실질 부담 비용과 책임 범위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형식승인 개편 추진과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를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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