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차량 형식승인 개편 추진,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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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1.11.2026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형식승인 개편 추진,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 — 철도차량 안전 규제 개편

철도차량 안전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고위험 부품 검증은 강화되고 반복적인 검사 절차는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은 제작사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키워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고위험 철도 부품 검사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포함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2028년까지 단계 적용한다.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추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 추진 및 TSI 기준 시험설비 확충을 병행한다.
2024년 6월부터 현장 품질검사를 본격 실시하고, 내년부터 제3자 평가 등 검사 신뢰성·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한다.

형식승인 개편 내용과 도입 일정

일렉타임스가 전기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제작사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의 안전·성능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적용 확대와 폭염, 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유사, 중복 검사로 인한 업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개선안은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 개선 분과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핵심은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품질과 검사 신뢰성 제고다.

주요 안전부품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한 뒤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부품 교체나 설계 변경 시에는 차량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검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실 시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형식승인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올해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에 준비 서류와 절차,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한다. 차종 및 검사단계별 기간을 분석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