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국방부 예산 1,800억원 감액 추진

국회 예결위서 국방부 예산 1,800억원 감액 추진
국방 예산 감액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병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등이 포함된 국방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액 사유는 국방부의 국회 질의 대응과 장관 발언 문제로 제시됐지만, 실제 삭감 대상의 상당 부분이 일선 부대 운영과 장병 복지에 연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부 내년도 예산 1,896억2,200만원 감액을 공식 질의서로 요청했다.
  • 감액 대상 예산의 97%가 일선 부대와 장병 복지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병사 휴가비 358억8,000만원, 이동비 및 부대운영비 포함된다.
  • 국방부는 예산 감액 시 병사 복지, 부대 운영, 연합훈련 참가 등에 직접적 차질 우려를 밝히며 감액 수용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액 요구 내용과 정치권 충돌 배경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 내년도 여비·업무추진비 1887억400만원과 주요 기관 기본경비 1905억3900만원을 각각 50% 삭감하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감액 규모는 총 1896억2200만원이며, 질의서 제출에는 유상범·김선교·박상웅·박수영·박정하·서지영·송언석·엄태영·윤재옥·이종욱 의원이 참여했다.

질의서에 적힌 감액 사유는 사업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보다는 국방부의 국회 대응에 맞춰져 있다. 해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국회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했고 장관 발언이 한미동맹 신뢰 논란을 불렀다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 추진의 계기로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충돌을 지목한다. 당시 나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 SCM, 일정 연기와 안보수사단의 병사 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방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고, 강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이를 정면 반박하며 설전이 격해졌다.

장병 복지와 부대 운영에 미칠 영향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삭감 대상으로 지목된 예산의 대부분이 장병과 일선 부대에 쓰인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비·업무추진비의 97%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장 부대 경비이며, 국방부 본부 사용 비중은 여비 2.3%, 업무추진비 2.9%에 그친다.

세부 항목에는 병사 휴가비 358억8000만원과 전속·가족 이동비 139억8000만원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예산이 줄면 병사 휴가비와 간부 이동비를 구성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국외영주권자 병사는 대체 수단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대운영비 413억9000만원과 교육·훈련 예산 330억원, 야전 이동정비 예산 78억8000만원도 감액 대상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국외교육 인원의 강제 복귀, 연합훈련 참가 제한, 격오지 부대와 전투기 정비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 기본경비의 79%인 1514억3000만원 역시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 등 맞춤형 복지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는 장관과의 충돌이 장병 예산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과 국방위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이 군 복지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 의원 측은 전작권 전환과 지뢰폭발 사고 등 최근 현안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자질 문제가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전용하는 방침을 국회에서 조율한 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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