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지원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미 편성된 재원의 용도를 조정해 내년도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소방 분야 재정을 보강하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기획예산처는 내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소방재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조율할 계획이다.
- 소방재정으로 2조원이 이동하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지방정부 자율재원 규모가 축소된다.
-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올해 초과 세수로 보강하되 전체 재정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조정안과 국회 심사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Seoul Economic Daily),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소방재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당정은 앞서 소방 분야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기존에 편성된 지방계정 재원의 사용처를 바꾸는 방식이어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정에 편성된 3조5000억원 규모 재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소방재정으로 돌려 재정 보강 효과를 확보하려 한다.
지방재정 축소와 보완 검토
소방재정으로 약 2조원이 이동하면 기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축소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정부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올해 초과 세수로 보강하되, 전체 재정지출 증가 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보전 사이의 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증액을 둘러싼 국회 예산심사 쟁점을 상세히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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