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방법인세 신설에 신중론 제시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규제 당局
지방법인세 신설 신중론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ndreas Kristo

12.11.2026

국회에서 지방법인세 도입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세수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광역지자체 세입은 늘 수 있지만 자체 수입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 납부세액의 5%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며, 전체 기업 세 부담은 변동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법인세 시행 시 2027년 2조9천억원, 2028년 10조원 세수 증가, 5년간 누적 45조8천억원으로 전망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본점 소재 기준 과세로 수도권 세수 편중 및 교부세 재원 1조3천100억원 감축 등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

국회 발의안과 정부의 우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제도 신설에 대해 사실상 신중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 납부세액 기준 5%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부담할 지방법인세만큼 국세 법인세에서 차감하도록 해 전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시도의 지방법인세 수입이 시행 첫해인 2027년 2조9천억원에서 2028년 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년간 누적 세수는 45조8천억원, 연평균 기준으로는 9조2천억원 규모다.

수도권 편중과 지방 재정 영향

재정경제부가 우려하는 핵심은 새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다.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기업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 걷는 세금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갈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신고 기준 전국 법인세 부담액 72조1천714억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에 본점을 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56조6천60억원으로 78.4%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지방법인세 도입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 역시 수도권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앙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 등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세 법인세가 감소하면 교부세 재원도 축소된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 136조4천억원에 개정안을 단순 적용하면 국세에서 시도 세입으로 옮겨가는 금액은 6조8천200억원이지만, 전국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은 1조3천1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재정경제부는 광역지자체 세입 확대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교부세 감소가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지사는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와 교통망 확충에 경기도도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법인세 일부를 시도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법인세는 국고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도내 시군으로 들어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직접 세입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전에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부지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 추진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