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증액 논의, 지방재정 보완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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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증액 논의, 지방재정 보완 쟁점으로 부상 — 지방재정 보완 쟁점 부상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내년 지방재정 감소 폭이 커질 전망이 나오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보완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늘려 사실상 교부금 축소분 일부를 메우는 방식이 거론되며, 재정 정상화 기조와 지방 지원 확대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증액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원 중 지방계정에 15조3천억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3조5천억원이 편성됐으나 교부금은 30조5천억원 감소한다.
정부가 11월 초과세수로 국채 시장조성물량 5조원만 감축함에 따라 초과세수를 지방재정 보완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졌다.

예산 심사에서 부상한 지방계정 증액 변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0일 202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의 세부 사업별 심사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증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계정에 15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자율 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천억원이다.

다만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교부금은 기존 방식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금 증액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아직 증액 방침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증액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 활용 방식과 재정정책 파장

초과세수를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를 둘러싼 판단도 기금 증액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10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5조원 줄였지만, 11월에는 초과세수를 직접 투입하는 대신 시장 조성용 물량 5조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일부를 지방재정 보완 재원으로 돌릴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런 방식이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른바 재정댐 역할을 하더라도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글로벌 채권포럼에서 내년 국내 채권시장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활용 방안을 다룬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물가 압력 완화와 국채 수급 개선으로 금리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이 단·중기 국채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채대차와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정비가 외국인 접근성을 높여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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