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AI집적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정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재정 지원이 빠질 경우 기업과 인력 유치 효과가 제한돼 정책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40억원대 AI집적단지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 내년 국가 AI집적단지 지정이 추진되지만, 업계와 지자체는 지원 예산 부재로 실질적 기업 유인 및 성장 효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 전체 AI 예산은 2024년 대비 84.3% 증가한 9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5조6000억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등 기술개발에 집중 배분됐다.
지정 추진과 예산 공백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AI집적단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집적단지 전담 기관 운영 등 지역 맞춤형 AI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 40억원대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AI집적단지는 AI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를 한데 모은 구역으로, 인프라와 관련 주체를 지역적으로 집적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기관 집적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가 AI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 다른 집적단지와의 차별성 등을 따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AI집적단지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등 제반 절차를 마련 중이며, 지정 시 지원 규모와 형태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계 우려와 AI 예산 배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없는 지정이 실질적 유인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집적단지가 조성돼도 입주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기업이 회사를 옮길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지자체 측에서도 정부 예산이 없으면 국가 AI집적단지로 지정되더라도 입주 기업과 기관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단지보다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재정 뒷받침이 없으면 반쪽짜리 단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편성된 전체 AI 예산은 내년 9조4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4조3000억원, 84.3%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5조6000억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차세대 AI 기술, AI 보안 등 최상위 AI 모델과 기술 확보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AI 서비스·활용에 1조9000억원, AI 포용사회 조성에 1조2000억원을 배정하고 있어, 지역 집적 인프라보다 핵심 기술 개발 중심의 예산 배분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이 금융 비용 상승, 공사 지연, 전력 제약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금리·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비용 초과와 일정 차질이 투자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인프라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원과 실행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번 AI집적단지 예산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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