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업황 개선이 성장 기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 구조 과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성장률 전망 상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호황을 영구적 흐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하이라이트
-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역사적 기회라며, 확보된 세수를 저출산·구조개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호황 덕분에 한국의 2027년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중국의 추격, 반도체 이익률 정상화, AI 투자 조정 등 리스크에 대비하며 호황기 재정 여력을 장기 정책에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도체 호황 활용 방안 제시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공개된 더존TV 경제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산업 구조개혁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기 개선 국면을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해가 날 때 지붕을 고치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반도체 이익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호황이 끝난 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더라도 경제 전반의 체력이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상승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호황 지속성에 대한 경계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2027년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개선이 경제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은 것이다.또 중국의 추격, 반도체 이익률 정상화, AI 투자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영구적 현상으로 가정하기보다,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와 재정 여력을 장기 경쟁력과 인구 구조 대응에 연결하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앞서 우리는 복지 의무지출 추계 격차가 반도체 세수 둔화와 맞물릴 때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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