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 Nikulina

한국 정년 연장 논의, 정부안 발표 수순 들어가나

한국 정년 연장 논의, 정부안 발표 수순 들어가나
정년 연장 정부안 추진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장기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가 직접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 결정 압박을 높였다.

하이라이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 합의 불발 시 정부가 입장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년 연장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기업 비용 부담 등이 정책 결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 정년 연장 좌초 시 1964~1974년생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비자발적 자영업 진입과 자영업 시장 경쟁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특위 전후 정부 입장 발표 가능성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가 27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노사 간 합의를 우선시하며 독자 방안 제시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만큼 더 이상 미루기보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정년 연장 특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로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고, 이후 4월 민주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는 간담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진전은 나오지 않았다.

고용시장과 자영업 부담 우려 부각

김 장관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으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년 연장 문제가 노동 정책을 넘어 고용시장과 산업 전반의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기업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의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다수 사업장에서는 호봉제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가 심한 노동시장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터운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2차 베이비부머가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과 소상공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보도에서는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을 가동한 점을 짚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