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임박… 완전 통제와 유효기간 있는 화폐?

디지털 유로 임박… 완전 통제와 유효기간 있는 화폐?
디지털 유로의 장단점

​디지털 유로가 현실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유럽인들에게 외국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면서 공통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돈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이 붙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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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디지털 유로를 원하는 이유

ECB 집행이사회 위원 피에로 치폴로네는 이번 주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화폐와 금융자산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이 더 큰 분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유로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디지털 결제 수단이 없으며, 결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비유럽권 제공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CB는 공통 시스템이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은행들이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폴로네는 “우리의 목표는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오히려 디지털 유로는 은행들이 디지털 시대에 경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체 솔루션의 도달 범위와 활용 사례를 확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EU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후 ECB가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2029년 최초 발행 가능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유로가 구매 내역을 통제할 수 있을까?

€20 지폐는 누가 소유하는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며, 사용 장소와 시점 또는 사용 조건을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폐 사용 방식에 대한 제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재정 지원금을 승인된 의료 서비스나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기프트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제한은 일반 화폐 자체가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이나 결제 상품에 적용됩니다.

디지털 화폐 에는 이론적으로 유효기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저축보다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에는 이에 상응하는 내장 장치가 없습니다. 지폐는 지갑 속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그 어느 쪽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아니며, 만료되지 않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내장 규칙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결제는 여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ECB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거부하면서도 디지털 유로가 조건부 결제를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차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화폐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결제에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새 휴대전화를 주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시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리는 대신, 휴대전화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자금이 지급되도록 거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거래에 한해 자발적으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ECB는 여행 차질 이후 자동 환불과 사용량 기반 결제 서비스 등 다른 잠재적 활용 사례도 논의해 왔습니다. 각각의 경우 조건은 특정 거래에 적용될 뿐, 이후 디지털 유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 보호는 현금과 디지털 화폐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군가 상점 주인에게 €20 지폐를 건넬 때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결제 회사가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결제에는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됩니다.

ECB는 Eurosystem이 디지털 유로 결제만으로 개별 사용자를 직접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의 일반 전자 결제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규정 준수 확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 결제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ECB는 또한 디지털 유로가 실물 현금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금의 개인정보 보호가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폐는 누가 사용했는지를 잊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디지털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ECB의 현재 입장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유로는 만료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장치는 궁극적으로 설계와 정책에 따른 선택입니다. 정부도 바뀌고 법률도 바뀌며 기술도 발전합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유로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한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유럽이 디지털 유로 사용에 익숙해지고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 즉 수년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유로가 결국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폐가 소프트웨어가 되면서 사람들은 €20 지폐로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를 점점 더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돈을 발행하는지만이 아니라 그 돈이 기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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