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 원유 수입업체 지원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업계는 금융 조건 개선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제2차 원유 수입업체 금융지원 점검회의에서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현황,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 정유업계는 금융조건 개선, 수입선 다변화, 납세 유예, 세제 지원, 비축유 공급 확대 등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요구에 따라 세제, 비축유 등 금융 외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업계, 추가 지원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원유 수입업체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SK Energy, S-Oil, HD Hyundai Oilbank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원유 수급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 추가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지난달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금융 조건 개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납세 유예와 세제 지원 확대,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차질 가능성과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 과제
기획재정부는 1차 회의에서 접수한 제안을 바탕으로 원유 수입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정유업계 요구와도 맞물려 향후 지원 범위가 금융을 넘어 세제와 비축유 운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5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하며 2,000원대를 이어간 흐름을 짚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있어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유류세 인하 동결이 가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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