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금지: 미국에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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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3시간 전

CBDC 금지: 미국에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CBDC가 정말 필요한가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출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워싱턴은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가 아닌 금융 프라이버시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와 화폐에 대한 통제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 디지털 달러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근접했습니다. 하원은 '21세기 주거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루 전, 이 법안은 상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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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제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심각한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CBDC 출시 금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문서는 암호화폐가 아닌 저렴한 주택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텍스트에 따르면, 연준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규제 기관은 CBDC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디지털 자산도 생성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한될 수 있는 돈

미국이 CBDC 출시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달러 반대론자들의 주요 공포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국가에 부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의 디지털 형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는 연방준비제도에 묶인 디지털 달러를 의미합니다. 현금과 달리 이러한 종류의 돈은 디지털 인프라 내에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거래를 추적,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CBDC 비판자들이 결제뿐만 아니라 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정부 시스템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즉, 어디에서, 어떤 거래에, 어떤 시간 제한 내에서, 어떤 조건 하에 지출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은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반면 CBDC는 유사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사용하지만 통제권을 중앙은행으로 되돌립니다.

CBDC에 대한 대안적 시각

하지만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이 CBDC를 차단하려 노력하는 동안 유럽, 한국,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 결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CBDC는 미국 결제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출시를 향한 주요 장애물 중 하나를 극복했습니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위한 초안 규칙을 지지한 것입니다. 유럽은 Visa와 Mastercard의 지배력이 언젠가 압박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초점은 다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규제 당국이 CBDC와 예금 토큰의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고라 프로젝트(Project Agora)'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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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개 금융 기관이 '국경 간 e-CNY 송금 서비스'에 대한 직접 참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사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초기 참여 기관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중국 법인과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UAE, 카타르, 브라질, 홍콩, 마카오에 있는 중국 은행들의 해외 지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국제 결제에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BETS 플랫폼은 결제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며 은행의 국경 간 송금 업무를 단순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디지털 크로네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들 국가와 달리 노르웨이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수년간 디지털 크로네를 연구하며 다양한 아키텍처를 테스트하고 국제 실험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은 최종적으로 현재로서는 CBDC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논거는 현재의 결제 시스템이 이미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크로네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새로운 인프라, 표준 및 보안 장치에 대한 지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 CBDC나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도매용 모델 모두에서 그 혜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이다 볼덴 바케(Ida Wolden Bache) 중앙은행 총재는 미래에 디지털 크로네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출시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

CBDC 이야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더 이상 단순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에게 그것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도구이며, 유럽에게는 Visa와 Mastercard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고, 한국에게는 미래 결제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핵심 질문은 다르게 들립니다. 디지털 달러가 제한될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미국의 금지 조치가 디지털 화폐 전반에 대한 거부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민간 결제 솔루션 또는 기타 도구에 대한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규제 기관이 개인과 기업의 돈 사용 방식에 대해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지원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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