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토큰 상용화 추진, 이용 규모와 제도 정비는 아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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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한국은행 예금토큰 상용화 추진, 이용 규모와 제도 정비는 아직 과제 — 예금토큰 상용화 추진

한국은행이 예금토큰의 정식 도입 기반 마련과 상용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차 실거래 실험에는 8만1000명이 참여했으나 1인당 평균 전환액은 약 2만원에 그쳐 수요 검증과 제도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2단계에서 2024년 하반기 디지털통화 시스템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 참여자 50만명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토큰 관련 구체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4~6월 1차 실험에서 8만1000명이 참여해 16억4000만원 규모 전환이 이뤄졌으며, 금융권은 상용화에 앞서 수요와 법적 근거 검증을 요구했다.

2단계 한강 프로젝트와 제도 논의 현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은행·금융위원회 자료를 통해 '한강 프로젝트' 2단계에서 디지털통화 시스템의 정식 도입 기반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참여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P2P, 자동충전, 대형 가맹점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 추진을 언급하는 한국은행과 달리 소관 당국은 여전히 제도 설계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가 본격 사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용 실적과 금융권의 검증 요구

한국은행이 공개한 1차 실거래 실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실험에는 8만1000명이 참여했고, 예금에서 예금토큰으로 전환된 금액은 16억4000만원이었다. 참가자 1인당 평균 전환액은 약 2만원이었고 거래 건수는 11만488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의 목적이 이용 규모 확대보다 기술 검증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결과 보고서에서도 전자지갑 수나 전환 금액은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기술 검증과 상용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기술 구현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유인이 충분한지, 기존 간편결제나 계좌이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 실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사용자 수요와 사업성,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규모와 제도 기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 확대와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은 우리 매체의 이전 기사에서 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STO의 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자동 수익분배 같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결제 인프라까지 온체인으로 연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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