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인 국채 투자 결제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한강 확대 검토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이 아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실험 결과와 확장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예금 토큰 결제 실험을 국고 집행, 채권 토큰화, 국경 간 결제로 넓히는 구상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 국채 등 자산을 토큰 형태로 결합해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다. 신현송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재직 시기부터 추진해 온 통화 토큰화 개념을 한국의 실제 결제 환경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은행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7개 은행과 함께 예금 토큰 결제 실험을 진행했다. 약 8만명의 이용자와 1만2천개 가맹점이 참여했고,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을 결합한 지급결제 체계를 일반 시민의 실제 결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까운 적용 분야는 국고자금 집행이다. 예금 토큰에 조건을 부여하면 보조금이 지정된 대상과 용도에만 쓰이도록 할 수 있고, 사후 점검 대신 조건에 맞지 않는 지급을 처음부터 막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2단계 실험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부문 운영경비를 시험 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시장 비용 절감 기대와 남은 과제

더 큰 적용 대상은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결제 구조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살 때 환전과 채권 결제가 별도로 이뤄져 글로벌 은행이 원화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유동성 비용과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국제 공동 결제 프로젝트인 'Agora'와 연계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국채가 한강 플랫폼에서 토큰화되고 Agora와 연결되면 외환 결제와 채권 결제를 하나의 거래로 묶을 수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전과 채권 매입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줄어든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이 한국 국채 매입을 위한 결제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어, 국채를 담보로 한 일시적 결제 유동성 공급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국채 매입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정한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검토할 비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 범위, 국경 간 결제 규율, 기존 거액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를 대체하려면 할인 혜택보다 ‘결제 가능한 가맹점 인프라’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용률이 일정 수준(70% 내외)에 도달해야 이용이 의미 있게 늘 수 있으며, 단말·정산 체계 정비와 표준화, 비용 분담 논의가 확산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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